[성명서]

자동차 세금감면 환경성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1999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노후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차로 교체 구매할 경우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자동차 세제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시행의 이유를 우리나라의 주요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 진작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후차의 신차 교체를 촉진하여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금번 세금감면 지원은 노후차량의 폐차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차의 구입에 작동하고 차량가격 대비 세율에 일률적으로 70%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가격이 비싼 중, 대형차로 갈수록 세금감면액이 많아져 혜택이 크고, 연비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경, 소형차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차량가격만큼 지원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번 세금지원책이 환경 에너지 측면의 당국의 설명과 달리 환경에 역행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노후된 차량이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어서 이들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은 정책적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단순 판매 시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환경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이기도 하다. 또한, 환경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차량 중의 하나인 영세자영업자들의 소형화물차나 승합차 등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이 취·등록세로 한정됨으로써 개별소비세 감면까지 포함된 승용차에 비해 현저히 적다. 정부의 금번 세금감면 정책이 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친환경 정책에 역행하고 소득 역진성마저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도 최근 자동차에 대한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연비가 우수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반대로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으로 철저히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목적을 관철하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경, 소형차나 친환경차의 소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3월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승용차 등록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1,000cc 미만의 경차가 7.6%, 1,500cc 미만 소형차가 22.0%, 1,500cc 이상 2,000cc 미만의 중형차가 47.0%, 2,000cc 이상의 대형차가 23.4%로, 소득수준이 높음에도 경차 및 소형차 비율이 대부분 과반을 상회하는 선진 외국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에너지의 96%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면서도 선진국들보다 경·소형차 이용률이 현저히 적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일본, 영국 등을 초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동차산업의 당장의 수익성에는 대형차 판매 확대가 좋다고 해도 중대형 차량을 선호하는 자동차 소비패턴을 경, 소형차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시행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에 녹색교통운동은 금번 정부의 자동차 세금감면이 자동차산업 지원으로 경제 활성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환경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세금감면 대상을 노후차량의 판매가 아닌 폐차의 경우로 한정하고 환경 에너지 측면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대형차가 아닌 경·소형차의 감면 폭을 크게 하여 작은 차 이용을 유도하고 세금감면 외의 인센티브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심각한 노후 화물차 및 승합차들의 교체를 촉진할 수 방향으로 전면 개선해야 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곧 전개될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어 금번 세금지원 정책이 내세운 명분과 달리 오히려 환경 에너지 문제에 역행하는 것이 될 위험을 제거하고 녹색발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제도개선 되어야 한다. 특히, 이 정책 관련 조세제한법 등을 다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유관 사항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주의환기를 요청한다. 각 당의 정책부문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자동차산업이 중요한 산업부문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국민경제 전체와 같은 것은 아니듯이, 자동차산업의 수익성만을 위해 국가경제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문제를 심화시키고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갈 수는 없다. 경제가 위기를 맡고 불황을 겪을수록 서민 보다 부자의 혜택이 커지는 정책은 그 반대방향으로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도 커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2009년 4월 16일

녹 색 교 통 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