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 제 2 공 항 백 지 화 전 국 행 동

성 명 서

일 자	2020. 5. 15	담당자	윤상훈집행위원장(녹색연합 사무처장) 010-8536-5691 / dodari@greenkorea.org 최승희활동가(생명의숲 선임활동가) 010-3479-7926 / tree55@forest.or.kr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성명서] 부실조사 모자라 주민 안전 위협하는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부실조사 모자라 주민 안전 위협하는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즉각 철회하라!

- 행정안전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하여 위험요인 가중"

- 국토부, 재해위험 인지하고도 “영향 없다” 거짓 주장 반복

-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의혹 가중시키고 주민 동굴, 숨골조사 결과에는 엉뚱 반박

제주제2공항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국토부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13일 언론보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제주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에 따른 위험 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되었다.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 건설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의 하류부 홍수 유출량이 증가하여 재해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다. 사실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침수 위험이 높아 주민들은 공항 입지 발표 직후부터 재해 위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행안부의 통보서를 통해 제주제2공항 건설로 인한 재해 피해가 현실화 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14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미 협의를 완료했으며 재해영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로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면 개발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국토부는 행안부와 협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설명자료에서 재해영향성 검토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이미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안)및 전햑환경영향평가서(안)에 기반영되어 있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재난영향분석과-2590) 시행일자는 지난 4.14일이다. 국토부가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18일이고 협의 결과 통보가 4.14일인데 협의 결과 통보가 있기 전에 작년에 이미 ‘기 협의됐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맞다. 거짓일 뿐 아니라 개발에 눈멀어 주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꼴이다. 또한 국토부가 재해위험을 인지하고도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은 명백한 잘못임에도 관련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공항건설이 확정되면 대상 부지 주민들은 강제적 토지 수용과 이주로 삶의 터전을 위협받고, 재해위험까지 감수하며 살아가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국민에 제주도민은 제외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국토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번 뿐이 아니다. 지난 4월 29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2차 동굴, 숨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예정지 내에 소수(8곳)의 숨골만 분포하고 있다고 했지만, 2019년 1차 조사에 지역 단체, 주민이 발견한 곳은 61곳, 2020년 2차 조사에는 75곳의 숨골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있어 국토부의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거짓, 부실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도민회의의 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악의적인 설명자료(「제주제2공항 예정지내 새로운 동굴 발견, 동굴부실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를 배포하였고, 도민회의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한 응답 없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일방적 입장만 발표했다. 사실 국토부가 “협의했다”,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 그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검토 의견, 협의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모두 비공개하였으며 공동조사 요구도 무시했기 때문이다. 부실조사 의혹과 재해위험에도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하고 있다”는 식으로 불신만 키워왔다.

제주제2공항 예정부지인 성산지역은 제주에서 가장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다. 그럼에도 물난리가 없었던 것은 부지 곳곳에 있는 숨골이 지하수 함양의 기능과 홍수 방지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제2공항 예정지에 분포하는 숨골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로 모두 메울 경우 심각한 물난리는 불보듯 뻔하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이번 ‘재해영양성검토 협의 결과’ 역시 간과해서는 안되는 재해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재해 영향이 없게 추진하겠다’는 오만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2공항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제주제2공항의 입지 적정성에 대해서는 수차례 문제제기 되어 왔다. 국무총리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이미 제주제2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법정 보호종의 서식역이자 철새 도래지 보전을 위한 노력,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소음 피해 예방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은 계획’으로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기본 취지인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제주제2공항은 국고 5조가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제주제2공항 입지 부적정성에 따른 재검토 요구는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 이번 뿐이 아니다. 제주제2공항은 지역 갈등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게 하고 있다. 국토부는 부실조사도 모자라 주민을 재해 위험에 처하게 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5월 15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한국환경회의

(사)경남생명의숲국민운동 (사)녹색교통운동 (사)대구생명의숲국민운동 (사)부산민예총 (사)부산생명의숲국민운동 (사)생명의숲국민운동 (사)자연의벗연구소 (사)전남마을네트워크 (사)전북생명의숲 (사)통일맞이 (사)평화의친구들 (사)한국자원순환연합회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환경교육센터 가톨릭농민회광주전남연합회 강릉생명의숲 강원환경운동연합 건치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북생명의숲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동행 광덕산환경교육센터 광양만녹색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생명의숲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교육센터 녹색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음카페김광석다시부르기제주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녹색당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YMCA)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 데모당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물푸레생태교육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부산YWCA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용인환경정의 울산생명의숲 울산환경운동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주환경운동연합 이매진피스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형제회JPIC 장흥환경운동연합 재경수산향우회 전교조대전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충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전태일노동대학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정평창보 제속프란치스코회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1989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모임한백회 4.3과통일을생각하는모임마중물 416의약속 97년제주대학교총학생회중앙운영위원회 9기제주지역총학생회협의회동지회 JEJUEYE창간준비위원회 강정예수회디딤돌공동체 강정친구들 강정평화상단협동조합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곶자왈사람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장제주노회정의평화위원회 난산리마을회 난산리재경향우회 노동당제주도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노동자역사한내제주위원회 노랑개비와어깨동무 담쟁이협동조합 대구주거공동체그린집 대한예수교장로회신산교회 마실감져 민요패소리왓 민주평화당 제주도당 민중당제주도당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사진가의눈 서귀포6월민주항쟁정신계승사업회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세월호기억공간re:born 송악산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수산1리마을회 수산리재경향우회 신산리마을회 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알바비올리오-제주청년노동조합(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여자들의여행커뮤니티여행여락 우리도제주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간과사회를위한교양공동체쿰제주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제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서비스노동조합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대정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성산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안덕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서귀포시여성농민회표선면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구좌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조천읍지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제주시여성농민회한림읍지회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제주본부 정의당대구시당환경위원회 정의당제주도당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4.3연구소 제주DPI 제주국민주권연대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 제주녹색당 제주다크투어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대학교91민주동우회 제주대학교99년총학생회모임 제주대학교민주동문회 제주문화예술공동체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제주민중연대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제주생태관광 제주생태관광협회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성활동가모임한이슬 제주오름보전연구회 제주작가회의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년협동조합 제주춤예술원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나비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진실과정의를위한제주교수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천막촌연구자공방 천주교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평등노동자회제주위원회 프로젝트제주 한국기독교장로회제주늘푸른교회 한국농업경영인서귀포시연합회성산지회 한라생태체험학교 한라생협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핫핑크돌핀스)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종교환경회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불교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대전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더나은세상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가톨릭농민회 가톨릭평화공동체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우리신학연구소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위원회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전국협의회) 천주교제주교구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신비로사리오회26기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춘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의섭리수녀회JPIC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생명의숲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교육발전소 충북생명의숲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일문제연구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평화나비네트워크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행동 포항환경운동연합 풀빛문화연대 하씨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작가회의 한국작가회의자유실천위원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형명재단 화성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환경정의 환경정의연구소 횡성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