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교통정책 『공공성 강화』로 가야한다!

-류하선(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

1. 들어가며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에서 무상교통, 버스공영제가 화두가 되면서 제2     의 무상시리즈가 전면화 되는 것에 환영한다. 이는 재원마련에 대한 대책을 뒤로하더라도      교통이 공공재(구성원 모두가 소비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확     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이다. 이미 수도권교통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인천     시 넓게는 충청도와 강원도까지 포괄하고 지방정부만이 아닌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예산이 동반되는 영역으로 발전되었다.

2. 서울시 교통의 공공성 강화 방안 제안

1) 시민과 종사자가 참여하는 공공이사제 도입

-.시민대표, 노동조합, 운영기관(또는 지자체)가 각각 1/3씩 참가하는 공공이사제 도입

-.형식적인 사외이사제 전면 개편

2) 운영기관 종사자의 노동권, 시민의 건강권 강화

-. 서울도시철도공사 불법적인 노무관리, 1인승무로 인한 기관사 자살

→ 책임자 처벌및 재발방지, 시민과 노조의 경영 참여 및 감시활동 강화

-.버스, 택시노동자의 장시간 운전 방지 및 건강권 보장

-. 지하 미세먼지, 발암물질 종합적인 관리 : 가칭)지하미세먼지예보제, 정기적인 라돈           및 발암물질 검사 및 관리

-. 주요역사 환기시설 24시간 가동

-.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경영체계 및 종사자 교육

→수익중심의 기관평가체계를 안전중심으로 개편, 형식적인 안전교육 폐지하고 안전            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

3) 도심지 승용차 제한 강화 및 교통유발분담금의 현실화

-. 2007년 서울시 교통혼잡비용 7조1천억(71,037억원, 한국교통원 산출)

-.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13.3%) 승용차요일제(3.7%) 주차상한제(4%) 기업체교통수          요관리(5.2%)

(승용차 이용 감축을 위한 서울시교통수요관리 추진방안,2007,서울시정개발원)

4) 무임수송, 환승할인으로 인한 적자 보전이 전무함

5) 도시철도(경전철) 민자사업 금지

-. 9호선 요금인상문제로 부각된 민자사업의 폐해는 경전철이 증가되며 확대 가능성

-. 기존의 마을버스나 버스노선 재,개편을 통한 중,장기적인 연구

-. 지속적인 서울시의 인구 하락

-. 트램,이층버스등 저비용 친환경 교통수단의 경전철 대체화 등

6) 도시철도(지하철) 야간 1시간 연장 운행 중단

-. 야간노동 지양과 여가문화 개선을 병행하는 정책적 유도와 시민 설득

-. 실제로 대다수 승객이 취객이며 이로인한 년간 수백억의 적자 발생

-. 대체 교통수단(버스,택시)이 존재하며 연장운행으로 중단으로 택시 승객 증가 예상

7) 버스 단계적 공영제화

8) 서울시 1,2기 지하철 통합

9) 수도권교통카드 통합 정산 공영화(공사화)

-.2013년 8월 서울시의회 주관으로 「서울시 교통카드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       론회」 진행 → 한국스마트카드사(KSCC)의 공영화, 공사화 제기

-.2013. 5월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개발을 수도권 통합정산 시스템 개발(331억)

단말기 운영관리시스템 개발(46억) 카드시스템 개발(78억)으로 구분하고 공개 입찰

-. KSCC에 대한 서울시의 총지분 확대(35%→38.2%) 이사회,주주총회등 서울시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이어짐

-.KSCC의 독점적,우월적 지위로 서울시의 관리,감독 강화로 견제가 가능하나 여전히 통합       정산의 공적업무를 LG-CNS가 주도함

-.수도권 대중교통의 확대로 통합정산의 중요성과 투명성에 대해 경기도(2-3%손실 주장)      등 운영기관의 여전한 문제 제기

-. 수도권교통본부(www.mta.go.kr)와 같이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광역교통협업이 진행중       이며 각 운영기관(철도,버스등)이 통합정산을 위한 지자체 공동 참여 공사화 방안 또는        KSCC 지분 매입을 통한 공동 출자

-. 이를 통한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교통공사 설립 검토

수도권교통공사=서울시 1,2기 지하철 통합 + 버스 단계적 공영제 + 교통카드 통합정산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정부 공동으로 출연 또는 출자)

3. 맺으며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해 활동해온 공공교통네트워크는 2014년 지방선거를 통     해 수도권의 대중교통이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수단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서울시정     평가포럼으로 친서민,친노동자적인 거버넌스의 확대와 2014년 지방선거가 건전한 정책 토     론과 능동적인 시민참여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