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Networks for Green Transport 121-250.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49-10 나루4층 Tel.(02)744-4855 Fax.(02)744-4844 홈페이지 http://www.greentransport.org E-Mail : sunhine@chol.com, kokyul2000@naver.com 담당: 김광일 팀장(010-6343-6050), 고문수 활동가(010-5250-9243)

보도자료	NEWS RELEASE

[6·4 지방선거] 지자체 차원의 “자전거 마일리지 정책” 도입, 후보 48명 찬성 입장 밝혀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이하 녹색교통)은 지난 30일간 (2014.4.17.~5.16.) 자전거 마일리지 정책도입을 촉구하는 3,020명의 서명인단을 모집하였다.

서명인단을 대리하여 5월 23일(금) 17개 광역지자체단체장 58명, 경기도 기초단체장 95명, 총 153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마일리지 정책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정책 채택 도입 답변서”를 요청하였다.

정책제안은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친환경 정책중에 하나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이끌어갈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지자체별 자전거 마일리지 정책 도입 후보현황

※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포함

6월2일까지 후보자 총 48명이 “자전거 마일리지 정책”을 채택한다는 답변서를 보내주었다. 전체 후보자 153명의 31%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1명(경기도 기초 지자체 포함), 경상권 9명, 충청권 3명, 전라권 3명, 강원권 2명 순이었다.

정당별로 나누어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16명, 무소속이 11명, 새누리당이 9명, 통합진보당이 7명, 정의당이 3명, 녹색당이 1명, 새정치당이 1명 순이었다.

녹색교통은 6.4 선거 이후, 당선 후보자들이 입장을 밝혔듯 자전거 마일리지 정책 도입을 실행하도록 촉구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다.

지역별 응답 후보자는 아래와 같다.

※ 첨부 : 1.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도입 촉구를 위한 정책제안서.

2. 정책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서(샘플). 끝.

□ 지역별 응답자 명단(총 48명, 지역별·가나다순)

○ 수도권 : 31명

- 서울특별시(1명) : 박원순(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1명) : 김진표(새정치민주연합)

인천광역시(2명) : 신창현(통합진보당), 유정복(새누리당)

- 경기도 고양시(3명) : 강현석(새누리당), 김형오(무소속), 최성(새정치민주연합)

- 경기도 과천시(2명) : 서형원(녹색당), 이경수(무소속)

- 경기도 구리시(1명) : 박영순(새정치민주연합)

- 경기도 김포시(1명) : 김동식(무소속)

- 경기도 남양주시(3명) : 김한정(새정치민주연합), 이석우(새누리당), 조병환(무소속)

- 경기도 부천시(2명) : 김만수(새정치민주연합), 유윤상(새정치당)

- 경기도 성남시(2명) : 박영숙(무소속), 이재명(새정치민주연합)

- 경기도 수원시(2명) : 김용서(새누리당), 염태영(새정치민주연합)

- 경기도 시흥시(3명) : 김윤식(새정치민주연합), 정종흔(무소속), 한인수(새누리당)

- 경기도 안산시(1명) : 김철민(무소속)

- 경기도 여주시(1명) : 장학진(새정치민주연합)

- 경기도 용인시(1명) : 김학규(무소속)

- 경기도 파주시(2명) : 김순현(무소속), 이재홍(새누리당)

- 경기도 포천시(1명) : 김창균(새정치민주연합)

- 경기도 화성시(2명) : 최형근(새누리당), 홍성규(통합진보당)

○ 경상권 : 9명

- 경상남도(2명) : 강병기(통합진보당), 김경수(새정치민주연합)

- 경상북도(2명) : 박창호(정의당), 오중기(새정치민주연합)

- 대구광역시(3명) : 김부겸(새정치민주연합), 송영우(통합진보당), 이원준(정의당)

- 부산광역시(1명) : 오거돈(무소속)

- 울산광역시(1명) : 조승수(정의당)

○ 충청권 3명

- 충청남도(1명) : 김기문(무소속)

- 충청북도(1명) : 신장호(통합진보당)

- 세종특별자치시(1명) : 유한식(새누리당)

○ 전라권 3명

- 전라남도(1명) : 이낙연(새정치민주연합)

- 전라북도(1명) : 박철곤(새누리당)

- 광주광역시(1명) : 윤민호(통합진보당)

○ 강원권 2명

- 강원도(2명) : 이승재(통합진보당), 최문순(새정치민주연합)

□ 지역별 미수용 (총 3명)

- 경기도 동두천시(1명) : 오세창(새정치민주연합)

- 경기도 안성시(1명) : 김선미(새정치민주연합)

- 경기도 오산시(1명) : 이권재(새누리당)

[붙임자료]

자전거 이용 마일리지 도입 촉구를 위한 정책제안서

현황 및 문제점

기획재정부, 환경부, OECD 자료에 따르면 1990년 대비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한국이 128%로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1.14., 세계일보)

우리나라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7억7,600만톤CO2로 이중 30% 인 2억3,300톤 감축목표로 설정되었으며, 교통·수송부문의 감축률은 34.3% (34.2백만톤)로 가장 높게 설정되어 있다. (자료 : 환경부, 국가온실가스 감축 2020년 로드맵, 2014.1.28. 보도자료)

국가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률 및 감축량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승용차 이용감소 정책의 하나인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전체 승용차의 절반 가까이(’12년 43.2%, 서울기준)가 가입하였다. 교통량 저감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이 제도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통행료, 주차요금, 자동차세 및 보험료 할인 등 승용차 이용자에게 그 혜택이 집중되고 확대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경제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하였다(서울 : 에코마일리지). 연간 약 7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약 16억kwh의 절약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환경부, 2014.2.17).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제도는 아쉽게도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절감(대중교통 이용,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14.2.6.],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4.4.2.])

정책의 방향과 비전

정책도입의 필요성

자전거는 어떤 수단보다 친환경적이고, 단거리에서 가장 효율적인 교통수단이다. 교통·수송부문의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의 효과적 추진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은 시설 확대와 함께 자전거 이용의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마일리지) 제도가 효과적이다.

지자체가 자전거 이용 동기부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과는 상반되게 민간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전거 마일리지」켐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켐페인 총 참여자는 6,831명, 연간 3,068,313km(1인평균 449km) 자전거를 이용하였다. 이를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환산해보니 595.2tCO2(석유환산톤 223.1 toe)나 되었으며, 현재도 켐페인 참여자는 자발적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회원가입수 20,170명, 2014.5.22.)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는 인센티브 제도를 민간 켐페인 차원을 넘어 지자체의 정책으로 도입된다면 자전거 이용자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활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도입의 제도화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매일 실천하고 있는 대중교통,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탄소포인트)를 지급하기 위한 정책을 제도화하여 향후 녹색교통수단 이용자를 확대하는 사례와 모델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인센티브 지급을 제도화 하였음. 2012.3.15.)

제15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 중간생략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등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2.3.15.>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시행 2012.3.15.]

제원마련 및 제도시행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예산을 시설 확충에 치중하였으나, 자전거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이용은 늘지 않고 있다. 2010년 전국의 자전거 수단 분담률은 약 2.16%(가구통행실태조사, 2010) 수준으로 저조하다. 동기부여를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다양한기법(인센티브지급, 캠페인, 교육 등)에도 지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온실가스저감·에너지절약 실천시 지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에코마일리지) 제도에 교통·수송부문(특히, 생활자전거)이 반드시 포함되어 인센티브 지급이 시행되어야 한다.

정책제안

자전거 이용자에게 지자체 차원의 혜택을 주는 정책의 제도화 및 시행

1) 지자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또는 신설

(내용 : 자전거출퇴근·통학·대중교통 환승등 생활자전거이용자에게 마일리지 부여등

인센티브를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2) 탄소포인트(예-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교통·수송부문을 포함하여 시행

정책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서(샘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