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말하려는 이들에게 주목하다

- 국토해양부 주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 부쳐 -

김현주  교통사고유자녀지원팀장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지난해 1월 14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확대와 정서적 지원강화를 골자로 하는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 공식적으로 진행된 첫 번째 공청회 자리였기 때문에 요식행위의 공청회가 아니길 기대했었다.

하지만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일부 재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와 정작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당사자들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이 전혀 없던 자리였던 터라 정부가 향후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지난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주최, 교통안전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으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서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상용 부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피해 가족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확대 기조 하에서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제도가 소위 중복 급여라는 논란을 벗어나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생활 안정지원 강화 -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대료 지원, 자립지원 컨설팅, 피부양 보조금 확대’, ‘유자녀 발달지원 강화 - 유자녀 희망계좌, 교육 바우처, 대학학자금 대출, 장학금 확대’, ‘사회재활서비스 확충-사례관리 서비스, 자조모임 구축, 캠페인 강화’, ‘지원사업 인프라 구축 - 피해가족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확충, 성과관리 체계 구축’, ‘후유장애인 재활지원강화 - 재활바우처, 차량개조 지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향후 개선방향 안의 청사진을 놓고 토론자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숭의여대 양심영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을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의 심리・정서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유자녀 및 가족에게 필요한 특화 교육을 강조하며 이는 교통사고 피해가족들의 욕구에 기초해야 함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홍보의 중요성을 말했다.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박현동 사무총장은 자동차 사고 직후 위기 여부에 따른 긴급 지원 등을 고려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감명상 자동차보험부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장사업에 있어 책임보험요율의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와의 상충에 대한 우려 점을 제기하면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후 지원 차원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개선방향 중 ‘지원센터 설립의견’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효용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유자녀사업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필자는 공청회 개회식에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의 축사에서 2000년 제도 도입이후 지난 10여 간 155,623명에게 245,390백만 원 지원 보고에 대해 이는 정부의 선심성 사업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이 지불한 자동차 책임보험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마땅히 그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접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기하였다.

첫째, 정부의 향후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제시가 민간단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어 대규모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보험료로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지만 국민의 참여와 동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영역처럼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간・정부의 공동 설립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처럼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피해가족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이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사고유자녀가 미성년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교육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제제기와 관련한 대책 및 대안으로는 현재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교통사고피해자 지원 사업의 상충적인 부분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건복지부, 민간영역 등과의 협의 및 합의를 거쳐 지원제도를 보강해 나가야 하는 방안과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말했다. 현재 민간재단이나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작은 금액 단위의 사업을 진행할 때조차도 배분위원회 등이 있어 기금을 배분하고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가 천억 여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절차나 기구가 없음을 비판하며 예를 들어 기금관리위원회(국민대표, 보험회사, 전문가, 민간영역)의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감과 신뢰가 없다면 집행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좌장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도 민간 거버넌스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협의 및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의 박금해 자동차손해보장팀 사무관은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특히 민간 거버넌스 부분은 향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새롭게 시행될 2010년 정부정책 발표도 여전히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을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기준금액 : 분기별 20만원)하고, 어린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제도가 도입에 관한 것이다.

자립지원금은 어린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1로 매칭 적립하여, 어린자녀가 20세 이상으로 성장 시 대학입학 등 특정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 당시의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린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노부모(65세 이상)에게도 피부양보조금이 지급되고, 20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의 지원 금액이 15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된 것은 2010.1.1자로 시행되고, 자립지원금 등의 내용은 법 개정 시행일인 2010.2.7자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합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방법

지난 해 초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발표 이후, 녹색교통운동 사무처는 향후 교통사고유자녀 돕기 운동 부문의 활동 방향을 수립해 임원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었다. 이 자리에서 2009년 한 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향후 교통사고 유자녀 및 피해자 지원활동의 방향 재설정과 정부 정책 대응을 활발하게 전개하기로 한바 있다. 그 과정에 지난 11월 10일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의 자리에 주관 단체로부터 녹색교통운동도 민간영역에서의 의견 수렴 단체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에 발표된 2010년 정부 정책 발표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조차도 여전히 민간 부문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파트너십을 통해 제도 개선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아직까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녹색교통운동은 교통사고유자녀 및 피해자 지원 부문의 활동이 후원회원 및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지난 17여 년 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처럼 향후에도 변함없이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나이 어린 유자녀와 피해 대상자들과도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실현을 위해 민간시민 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끝.사회통합을 말하려는 이들에게 주목하다

- 국토해양부 주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 부쳐 -

김현주  교통사고유자녀지원팀장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지난해 1월 14일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확대와 정서적 지원강화를 골자로 하는 ‘10대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 공식적으로 진행된 첫 번째 공청회 자리였기 때문에 요식행위의 공청회가 아니길 기대했었다.

하지만 자동차 책임보험료의 일부 재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절차와 정작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당사자들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개진이 전혀 없던 자리였던 터라 정부가 향후 어떤 식으로 정책에 반영할지 주목된다.

지난 11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주최, 교통안전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관으로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서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윤상용 부연구위원은 자동차사고피해 가족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을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확대 기조 하에서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제도가 소위 중복 급여라는 논란을 벗어나 특별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그 주요 내용은 ‘생활 안정지원 강화 - 생활안정자금 대출, 임대료 지원, 자립지원 컨설팅, 피부양 보조금 확대’, ‘유자녀 발달지원 강화 - 유자녀 희망계좌, 교육 바우처, 대학학자금 대출, 장학금 확대’, ‘사회재활서비스 확충-사례관리 서비스, 자조모임 구축, 캠페인 강화’, ‘지원사업 인프라 구축 - 피해가족 지원센터 설치, 전문 인력 확충, 성과관리 체계 구축’, ‘후유장애인 재활지원강화 - 재활바우처, 차량개조 지원 등’이었다.

이에 대해 향후 개선방향 안의 청사진을 놓고 토론자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숭의여대 양심영 가족복지학과 교수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을 개인이 아닌 가족 단위로의 심리・정서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유자녀 및 가족에게 필요한 특화 교육을 강조하며 이는 교통사고 피해가족들의 욕구에 기초해야 함과 예방적 차원에서의 홍보의 중요성을 말했다.

(사)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 박현동 사무총장은 자동차 사고 직후 위기 여부에 따른 긴급 지원 등을 고려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 감명상 자동차보험부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보장사업에 있어 책임보험요율의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와의 상충에 대한 우려 점을 제기하면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사후 지원 차원이 아닌 예방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프라 구축’에 대한 개선방향 중 ‘지원센터 설립의견’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효용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유자녀사업 실무책임자로 참여한 필자는 공청회 개회식에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의 축사에서 2000년 제도 도입이후 지난 10여 간 155,623명에게 245,390백만 원 지원 보고에 대해 이는 정부의 선심성 사업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민이 지불한 자동차 책임보험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 만큼 마땅히 그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접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었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기하였다.

첫째, 정부의 향후 중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제시가 민간단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어 대규모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보험료로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모지만 국민의 참여와 동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영역처럼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간・정부의 공동 설립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처럼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피해가족의 자립과 사회적 통합이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사고유자녀가 미성년임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교육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제제기와 관련한 대책 및 대안으로는 현재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교통사고피해자 지원 사업의 상충적인 부분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건복지부, 민간영역 등과의 협의 및 합의를 거쳐 지원제도를 보강해 나가야 하는 방안과 민간 거버넌스 구축을 말했다. 현재 민간재단이나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작은 금액 단위의 사업을 진행할 때조차도 배분위원회 등이 있어 기금을 배분하고 관련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 정부가 천억 여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이와 같은 절차나 기구가 없음을 비판하며 예를 들어 기금관리위원회(국민대표, 보험회사, 전문가, 민간영역)의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향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감과 신뢰가 없다면 집행 예산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덧 붙였다.

이에 대해 좌장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도 민간 거버넌스는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협의 및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국토해양부의 박금해 자동차손해보장팀 사무관은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특히 민간 거버넌스 부분은 향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새롭게 시행될 2010년 정부정책 발표도 여전히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어린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을 자동차사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지급(기준금액 : 분기별 20만원)하고, 어린자녀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지원금제도가 도입에 관한 것이다.

자립지원금은 어린자녀의 보호자 또는 후원자가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저축한 금액만큼 국가가 1:1로 매칭 적립하여, 어린자녀가 20세 이상으로 성장 시 대학입학 등 특정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고 당시의 부양 여부에 관계없이 현재 자동차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린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노부모(65세 이상)에게도 피부양보조금이 지급되고, 2003년 이후 동결된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의 지원 금액이 15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와 관련된 것은 2010.1.1자로 시행되고, 자립지원금 등의 내용은 법 개정 시행일인 2010.2.7자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사회적 합의와 사회통합을 위한 방법

지난 해 초 정부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발표 이후, 녹색교통운동 사무처는 향후 교통사고유자녀 돕기 운동 부문의 활동 방향을 수립해 임원과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었다. 이 자리에서 2009년 한 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향후 교통사고 유자녀 및 피해자 지원활동의 방향 재설정과 정부 정책 대응을 활발하게 전개하기로 한바 있다. 그 과정에 지난 11월 10일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의 자리에 주관 단체로부터 녹색교통운동도 민간영역에서의 의견 수렴 단체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 이후에 발표된 2010년 정부 정책 발표와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조차도 여전히 민간 부문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파트너십을 통해 제도 개선을 통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은 아직까지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녹색교통운동은 교통사고유자녀 및 피해자 지원 부문의 활동이 후원회원 및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반으로 지난 17여 년 간 지속해 올 수 있었던 것처럼 향후에도 변함없이 민간단체로서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 확대를 지속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나이 어린 유자녀와 피해 대상자들과도 희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실현을 위해 민간시민 사회단체로서의 역할과 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