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축소를 위한 로비를 중단하라
“산업계의, 산업계에 의한, 산업계만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민주당 김재윤, 김상희 의원은 4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입수한 내부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로 잡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여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발생량을 2005년 대비 10% 이상 감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국가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8%증가, 현상유지, -4%감축이라는 3가지 시나리오만 제시했다는 것이다.

두 의원은 우리나라의 추가 감축량은 총 6,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녹색성장위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시, 배출 전망은 과다하게 산정하고 감축량은 보수적으로 줄여 잡은 부분을 바로 잡으면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감축목표 설정 시나리오에는 산업계의 입김이 작용했다. 감축량 설정을 위한 논의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산정에 산업계의 정보와 의견이 반영되었고, 감축량 산정을 위한 사용가능한 기술과 경제여건을 판단할 때에도 산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환경NGO들은 정부의 산업계 눈치 보기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축소를 위한 끊임없는 로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더불어 한국의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축소를 위한 로비를 중단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중기 온실가스 감출목표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유럽이 개발도상국에 요구하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15-30%의 온실가스 감축을 만족시킨 목표치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재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이자, 내년 G20회의를 주관하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고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NGO들은 지난 9월 7일,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 기여도에 적합한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25% 감축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계와 지식경제부 등은 녹색위의 감축시나리오 자체와 <시나리오 3>인 4%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산업경쟁력 약화를 부른다며 반발해 왔다. 녹색위가 시나리오 3안인 -4% 온실가스 감축안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려고 하자 산업계는 8% 증가안인 1안을 고집하며, 로비를 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장관도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해 3안을 반대하고 있다.

산업계의 이러한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일까? 먼저 산업계의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바라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다. 스턴보고서에서도 강조하듯이 기후변화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미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무턱대고 온실가스 감축 자체를 규제로 규정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도 일관된 정책 마련을 주문하는 것이 훨씬 더 기업 활동에 득이 될 것이다.

현재 녹색위가 제시한 시나리오 1-3안 모두를 검토한다 하더라도 산업계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시나리오 1>은 그린빌딩(단열강화, LED 보급 등)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수급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산업계의 부담 보다는 건물·교통·가정 부문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더 크다.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 정책과 함께, 변압기ㆍ냉매 등에 있는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불소계 가스를 제거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바이오연료 등을 보급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3>은 시나리오 2 정책과 함께,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최첨단 고효율제품,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를 도입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전경련 산하 기업들이 ‘녹색성장’의 흐름을 발맞추기 위해 이미 자체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속한다. 오히려 이런 정책수단을 통해 산업계는 R&D연구비용과 기술 투자 지원 등을 통해 녹색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정부도 이러한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말만 나오면 규제라고 몰아붙이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게 세우면 규제를 피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산업계의 엄살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재앙 앞에서 너무나 철없는 태도이다. 중기온실가스 감축 목표설정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한반도의 미래는 산업계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계속해서 떼를 쓰는 산업계에 발목 잡혀있는 셈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다음 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구적인 기후변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합의를 위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UN에서 당당히 한 몫을 하는 국가로서 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맞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구를 위한, 생명을 위한, 우리 공동의 목표설정에 타협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계의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

2009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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