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취재·보도요청
발송일자	2014. 6.8
수 신	각 언론사 환경·사회부․정치부 기자
발 신	한국환경회의
제 목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발목 잡는 자동차업계·경제부처 규탄 기자회견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 발목 잡는 자동차업계·경제정부부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4.6.9.(월) 오후 2:30

장소 ∥ 엘 타워(양재역 9번출구)

주최 ∥ 한국환경회의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산업통사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자동차업계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소형차, 저탄소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 승용차에는 부담금을 주어 저탄소차로 소비자구매를 유도하고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도입이 결정된 이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4), 대기환경보전법(2013.4)에 부담금의 부과 및 재정적 지원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되어 개정되었고 2015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환경부도 지난 1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16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제시한 상태이다.

당초 이 제도는 2013년 7월 도입예정이었으나 국내 사정과 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2015년 시행하는 것으로 연기되었던 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는 또 다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이익을 이유로 이 제도를 연기·무산시키려 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또한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제도를 도입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한국환경회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공청회(6.9(월))가 시작하기 전에 국가의 장기적이고 미래적인 이익보다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경제부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을 예정이다.

※ 문의 : 김홍철(환경정의,010-9255-5074), 송상석(녹색교통운동 010-3333-3436))

# 첨부 : 기자회견문(별도)